“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개요

○ 주제: <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난 금융당국의 문제와

외환은행 해법>

○ 일시: 2011년 6월 13일(월) 14-18시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 주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행사내용

○ 사회: 손호철(서강대)

○ 발제

- 권영국(민변) : 저축은행과 외환은행의 법적문제와 해법 모색

- 전성인(홍익대) : 금융당국의 역할 촉구와 외환은행 사태의        해결 방안

○ 토론

- 김성희(고려대)

- 남구현(한신대)

- 장화식(투기자본감시센터)

- 김득의(론스타 대책위)

□ 토론회의 취지

○ 최근 저축은행 부실·비리와 외환은행 재매각 등이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금융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 또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확산. 저축은행과 외환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산업의 대주주 전횡과 방만한 금융감독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나 SC제일은행 노사갈등과 같은 또다른 금융현안들까지 미궁에 빠지면서 우리 경제에 큰 혼란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 PF 부실에서 비롯된 저축은행 사태는 뱅크런과 사전인출, 감독당국까지 연루된 금품비리 등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금융 스캔들의 실상이 계속 밝혀져 왔음. 사상 초유의 ‘비리 백화점, 금융 복마전’의 와중에서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만 부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제는 수습 불능의 상황이 되어가고 있음

○ 외환은행 문제는 지난해 11월 하나금융지주의 인수전 참여로 다시 쟁점이 된 이후 무리한 자금조달로 인한 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무시하고 금융당국이 하나지주 회장과 대통령의 친분을 고려하여 특혜성 승인을 내주려 했다가 최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법원 최종판결 이후로 승인 심사를 보류했음

○ 두 사안 모두 사태의 시작부터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고, 문제의 핵심에 대주주 전횡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초대형 금융현안인 두 문제의 해법을 찾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끝.

저축은행과 외환은행의 법적문제와 해법모색

2011. 6. 13. 권영국(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1. 들어가며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까지 모두 8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검찰수사에 의하면, 대주주의 불법대출, 무리한 PF대출, 대출을 가장한 불법투자,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사전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 손실 규모만도 7조원에 이르고 있고, 인맥을 동원한 광범위한 로비와 뇌물수수 범죄, 일상적인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감독과 검사까지 밝혀져 가히 충격적이다. 검찰수사가 발표될 때마다 저축은행에서는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가 되풀이 되고 있고 끊이지 않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는 형국이다.

작년 12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에 있었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 3. 10. 있었던 대법원 판결, 즉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판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 16. 정례회의에서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4, 5월로 보류하였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인수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난 5. 12. 마침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에서 의견이 엇갈렸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최종판단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동안, 지난 5. 24.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인수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매각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론스타가 향후 현대건설 등의 지분매각으로 생기는 특별 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지연 배상금까지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굴욕적인 계약 연장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사태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법적 문제와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저축은행 사태

가. 문제점

저축은행 사태는 크게 금융감독기관의 부실한 감독과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의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금융감독기관이 수십 차례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정작 문제없다는 식의 봐주기 감독이 지속되어 왔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과 부조리는 금융감독기관 출신들을 저축은행 임원으로 영입하면서 이들을 매개로 금융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저축은행)이 한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저축은행 감사 시 벌어지는 불법로비의 실상 일부가 이번 검찰수사로 밝혀졌는데, 봐주기식 부실감사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나 간부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장까지 연루되었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총애를 받던 검사 출신의 감사원 은진수 감사위원까지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로비는 청와대 및 여야 정치인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능은 형식적인 의례로 전락하였다.

둘째,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불러온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상호신용금고가 은행 명칭을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라는 부동산 대출판매 허용과 대출 확대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 금융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검찰수사로 밝혀진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갔다. 그 배경에는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과 은행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은행법은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에서 10%를 초과보유를 할 수 없고, 비금융주력자가 4% 이상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일인이 은행주식 10%, 25%, 33%를 초과 보유하려 할 때에는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와 금융주력자를 구분하여 저축은행주식의 보유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30% 이상 주식보유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사실상 독점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로비스트까지 만들어 광범위한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저축은행이라는 명칭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저축은행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허술하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 6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금융사고방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등을 한 주식(제2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승인, 승인신청,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 및 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

은행법 제18조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반면, 상호저축은행법은 보칙 제35조의 2에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법 제18조 (임원의 자격 요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은행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職)을 잃는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契約移轉)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요구(해임 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은행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

나. 해 법

첫째, 금융감독기관 출신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 퇴임 후 일정기간(최소 5년) 이상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소위 전관을 통한 인적 관리와 로비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저축은행을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에 근무한 자로서 퇴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감독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감독의 최고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발전과 실물경제지원(성장 및 안정)을 추구하는 금융정책 기능과 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기능을 하나의 조직에 통합한 것으로 내재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 금융위원회으로 통합된 금융정책기능을 경제주무부처로 환원하고, 그 자신은 엄격한 금융감독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른 금융감독기관들간의 경쟁과 견제를 위해 감독기능을 다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TF는 부처간 영역 다툼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대폭 참여시킨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상호저축은행법에 대한 시급한 개정이 요청된다. 최소한 은행법 수준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현재 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한도보유초과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도록 징벌적 강제매각명령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기관이 주식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으나, 이를 의무조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가. 문제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한 판단 없이 진환은행의 매각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후 또 다른 법적 시비와 논란이 예상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의 논란과 매각문제는 첫째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은행 주식을 한도 초과 보유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느냐의 문제(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면 의결권 있는 주식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은 절대 금지된다)이고, 둘째는 은행의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해 여전히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가지느냐의 문제(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으면 한도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및 처분권이 제한된다)이고, 셋째는 하나금융지주회사(이하 ‘ 하나금융’이라 함)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론스타와의 계약연장 문제이다.

금융자본이 아닌 자, 즉 소위 산업자본.

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 은행 주식을 한도 초과 보유할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졸속․부실 판정이라는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정무위 소속 임영호(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론스타가 특수관계인 34곳을 누락하여 이를 포함하면 론스타는 금융자본 아닌 산업자본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2011. 4. 4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소속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측이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위에 제출한 특수관계인(동일인) 현황과 금감원 업무자료, 전자공시시스템, 해외기관 자료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비중이 25.17%(5천35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론스타측이 당초 명시했던 비금융회사 비중(21.26%. 4천527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은행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그 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론스타펀드 Ⅳ호의 특수관계인 23곳 중 하나인 `론스타 캐피털 인베스트먼트'가 론스타 제출자료와 달리 다른 특수관계인 7곳을 거느린 비금융주력자로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다시 계산하면 비금융회사의 전체 자본총액이 상승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자산 규모가 각각 2천300억원, 156억원 가량인 `론스타펀드Ⅳ 글로벌 캐피털', `론스타펀드Ⅳ 서울홀딩스' 등 일부 특수관계인의 최대주주 4곳의 자산 신고가 누락됐던 점을 감안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4월 19일 KBS는 ABN 암로(네덜란드 출신 투자은행)의 공시와 투자실적 보고서 등을 근거로 외환은행 대주주가 론스타가 아니라 ABN 암로가 차명주주라는 의혹을 보도하였고, 5월 25일에는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130곳을 보유하고 있고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원이나 되어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보도하였다.

‘론스타, 日 골프장 130곳 보유…“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없어” - KBS 9스뉴스 2011년 5월 25일

론스타가 일본에 갖고 있는 골프장이 100개가 넘고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원이나 됩니다.

외환은행 대주주로 자격이 있는지 재심사가 필요한 대목인데요. 이영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론스타.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 회사 자산이 2조 원이 넘을 경우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으로 인정합니다.

산업자본으로 인정되면 은행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녹취>최종구(당시 금융위 상임위원) :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금융자산이 2조 원이 안된다는 것이 판정 근거였고, 이로 인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도쿄 인근의 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대주주는 트랜스콘티넨탈 홀딩스라는 벨기에 법인.

KBS 취재결과 이 법인은 론스타 펀드 4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은 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 모두 130곳이나 됩니다.

이 골프장 그룹의 총 자산은 2천6백억 엔,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금융자산 2조 원을 이미 4년째 넘어선 상태입니다.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 즉 산업자본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4%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고 10% 이상은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최대 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인터뷰>

임영호(자유선진당 의원) : "비금융주력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론스타가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앞서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조사과정에 해외투자 내역을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종구(당시 금융위원) : "해외에서의 투자내역까지 감안한 것으로 요구함에 따라서 보다 심도있는 확인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는 외환은행 지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KBS는 금융당국과 론스타에 이같은 내용을 질의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보도나 발표가 사실로 판정나면 론스타는 자신이 취득한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4%(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면 10%)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서는 주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론스타가 2003. 9.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은행법 규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보유한도는 4%(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면 10%)이고, 그를 초과하는 은행주식을 소유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구 은행법(2002. 4. 27. 법률 제6691호로 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증권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④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1개에 한한다.

⑦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는 당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비금융주력자는 구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구 은행법 제16조의 2 제 1, 2항에 따라 은행 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은 100분의 4까지, 의결권 없는 주식은 100분의 6까지만 보유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 보유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구 은행법시행령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개정 2002.8.21>)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금융기관의 소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2.8.2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02.8.21>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4%,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해서는 6%(합계 10%) 그 이상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론스타는 자신이 보유한 외한은행 주식 중 4%를 초과하는 47%의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한도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론스타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한도초과 주식에 대해 강제매각을 명할 수 있다.

은행법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4.27>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의 법적 효력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재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 은행의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한도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해 여전히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대법원의 론스타에 대한 유죄판단의 의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난 3. 10.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론스타에서 외환은행의 사외이사로 파견한 유회원(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이 공모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유회원과 론스타의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은행 주식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론스타에 대해 유죄판단을 한 이상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론스타는 2011. 3. 10. 대법원의 판결로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초과보유요건’이라 함)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론스타의 초과보유요건 위반과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문제

은행법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 주식 취득시 뿐만 아니라 주식취득 후 보유하는 동안에도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은행의 건정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들에 대한 초과보유요건은 단순히 주식분포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독과점 주주의 발생을 막고 의결권의 민주적 견제를 위해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보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 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처분권 등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초과보유요건에 대한 은행법 규정을 보면, 법 제16조의 4에서 금융위원회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초과보유요건을 심사하여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은행법 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6항 및 제15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당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하고,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이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은행법시행령 제5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는 [별표 1]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별표 1[에서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초과보유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즉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한도초과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 이 때 주식 처분 명령은 강제매각명령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은행법시행령 제13조에서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기 이전까지는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을 폐지하는 대신 증권거래법 내용을 통합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금융 관련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소 결

지난 3. 10. 론스타는 대법원으로부터 자신의 대표가 개입된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은행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자신의 한도초과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과 처분권을 제한받게 된다. 즉 은행법에서 정한 한도(주주가 금융자본이면 10%, 비금융자본이면 4%)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한 한도초과보유주주는 주식 취득 이후에도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데, 론스타는 금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초과보유요건을 위반함으로써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에게는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을 선언하고, 초과보유요건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주식(47%)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초과보유지분에 대해 강제매각을 명령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상태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상의 수시 적격성 심사규정(법 제16조의 4)에 따라 론스타의 의결권과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3. 16. 정례회의에서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에 대해 결정을 보류하고 시간을 끌다가 지난 5. 12.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에서 의견이 엇갈렸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하면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유보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의 유죄판단이 사실상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자체로 현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라.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와 관련된 계약 연장 문제에 대하여

(1) 계약연장의 법적 효력

은행 대주주의 자격 문제는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의결권 및 처분권 등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결코 별개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은행 대주주가 자신의 한도초과보유 주식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한도초과보유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전제로 의결권을 제한받고 강제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한도초과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강제처분 조치가 명백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주식매매 약정은 또 다른 중대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본바와 같이 은행법 제16조의 4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들에 대한 초과보유요건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력한 준수의무가 부과되는 의무규정 내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은행법 제16조의 4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제재로서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법규 위반(초과보유요건 위반) 행위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 4에서 예정한 의결권 및 처분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신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승인한다면, 그 승인은 은행법 제16조의 4에서 정하고 있는 수시 적격성 심사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되고, 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이 된다.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의 위법행위가 된다면, 합법적인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결론적으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초과보유요건을 위반한 이상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종전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체결하는 주식매매계약 또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4일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계약시효 만료 이후 협상을 통해 6개월간 계약 연장을 발표하였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계약 조건으로 매각가격은 기존 계약금액으로 유지하되, 론스타가 현대건설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차익을 중간배당금으로 가지며,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지난 3. 10.자 대법원의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금융위원회도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에 대해 승인을 유보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의 유죄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판단을 할 것이고 그대로 확정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계약연장 약정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금융위원회는 이미 론스타의 초과지분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을 명하고 강제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초과지분에 대한 사적 매매계약을 승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또 다른 법적 책임을 야기한다.

(2) 지연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나금융이 론스타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 등에 의할 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등이 문제가 되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해제되거나 효력 발생이 지체되더라도 그 원인은 매수인인 하나금융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인 론스타에게 있는 것이므로 하나금융으로서는 어떠한 추가대금이나 지연배상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에 대하여 승인을 유보하여 효력발생이 지체된 것과 관련하여 그 책임은 매수인인 하나금융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의 양 당사자가 아닌 금융위원회라는 외부적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한 하나금융이 지연배상금 혹은 손해배상금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이로 인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유보 결정으로 인해 하나금융에서 주식을 인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매도인인 론스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매매계약 효력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론스타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이 계약연장 조건으로 론스타에게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하나금융과 주주들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므로 행위자에게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고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마. 해 법

(1) 단기적 해법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한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의 발표와는 달리 금융자본이 아닌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보도와 문제제기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정체를 밝히는데 주저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 및 사후 처리와 관련한 올바른 해법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주식에 대하여 즉시 의결권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단으로, 론스타에 대한 처벌이 확정적인 이상 론스타는 그 자체로도 외환은행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 당시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따른 초과보유한도 위반을 근거로 의결권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발하여, 대주주 자격에 대한 심사가 만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법제도적 해법

먼저, 비금융주력자와 초과보유요건을 위반한 한도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금융위원회는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금융당국의 처분명령이 의무조항이 아닌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명령부작위에 대해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와 월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은행법 제15조 제9항, 제16조 제2항, 제16조의 2 제5항, 제16조의 4 제5항, 제53조의 2 제2항

둘째, 현행 은행법에서는 한도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처분방법 및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법을 위반한 론스타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처분방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정의를 고려할 때 범법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과 그로 인한 이익을 고스란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주식의 강제처분 방법 및 절차는 초과 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다른 주주의 이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

금융당국의 역할 촉구와

외환은행 사태의 해결방안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1. 문제의 제기

□ 최근 금융현안이 시급하고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고조

○ 저축은행 사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 위험성이 지적된 문제가 곪아 터진 감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

○ 외환은행 문제는 복잡한 금융법규와 민족감정의 혼재 속에서 감독당국의 직무유기가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대표적 사례

○ 그 외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아니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장차 반드시 문제가 될 또 다른 금융감독 실패의 사례가 될 것임

□ 이 글에서는 금융현안 중에서 저축은행 문제와 외환은행 사태 해결과 관련한 정책적 논점을 짚어 보고 해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저축은행 문제는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지급불능 위기가 그 본질이므로 재원조성과 집행이 핵심 논점임

○ 외환은행 문제는 그 본질이 진실 공개와 그에 따른 금융법규의 예외 없는 적용이므로 금융감독의 원칙 확립이 핵심임

○ 그러나 두 문제 모두 감독당국의 부작위나 직무유기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감독당국에 대한 적절한 통제구조의 확립이 장기적 과제로 대두함

2.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역할

□ 저축은행 문제의 단기적 해결

○ 문제의 본질: 지급불능 위기(자산부실에 의해 자기자본 잠식)

○ 해결의 원칙: 부실파악 및 부실인식 => 옥석 구별 => 부실기관 퇴출

○ 해결의 전제: 충분하고 저렴한 구조조정 재원의 조달 및 투명한 집행

□ 저축은행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 정책 과제

○ 저축은행의 수익 모형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

○ 감독 실패에 대한 엄정한 문책

○ 감독기구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감독구조의 개편

(1) 단기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

□ 부실현황 파악, 부실 반영 및 결과 공개

○ 저축은행의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므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현황을 파악해야 함

○ 부실을 즉각 재무제표에 반영해 개별 저축은행의 진정한 재무적 현황을 파악해야 함

○ 모든 저축은행의 재무현황을 공시하여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불필요한 뱅크 런을 예방하고, 부실 저축은행은 시급히 정리

□ 충분한 공적 자금 조성과 투명한 집행

○ 부실 금융기관에 남겨진 유일한 해법은 퇴출임

○ 충분한 구조조정 재원이 있어야 부실 정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생 가능한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촉발할 credible threat가 가능

○ 저렴하게 구조조정 재원을 조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공적자금 조성임(정부보증채와 무보증 예보채의 조달금리는 차이)

○ 구조조정 재원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해서도 공적자금 조성이 유일하게 선택 가능한 대안임

(2) 저축은행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 정책과제

□ 저축은행 수익 모형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필요

○ 은행과 동등한 예금보험 혜택에 따라 운용능력에 걸맞지 않은 자금을 수신하는 것이 부실화의 遠因

○ 이제까지는 수익악화가 발생할 때마다 특혜를 주어 부실한 규모를 억지로 지탱

○ 졸업기준을 신설하여 우량 대형 저축은행은 지방은행화하고, 그 외의 저축은행은 작고 우량한 서민형 금융기관으로 유도(박창균(2011))

□ 감독실패에 대한 엄정한 문책

○ 금융위/금감원의 감독실패에 대한 검찰 수사 외에 부실을 정책적으로 은폐해왔던 결정에 대한 반성과 문책 필요

○ 부실우려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단독권한을 보유한 예보의 직무태만도 지적되어야 함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의2, 제21조)

○ 저축은행 부실이 오랫동안 지속된 배경에는 금융감독 당국 이외의 개입과 외압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처벌 필요

□ 견제와 균형을 위한 감독체계의 개편

○ 예보: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재경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적 조직으로 개편하고 적기시정조치 권한 확대

○ 금융위/금감원: 금융위를 민간 조직화하여 금감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화하고 금융산업정책 권한은 박탈하고 금융감독에만 전념토록 함

○ 한은: 체제적 금융위기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관련된 한도내에서 필요한 검사 및 지원 기능 부여

○ 기재부: 금융산업정책 권한 회복, 공적자금 조성 및 관리, 체제적 위기에 대한 종합적 조정 기능

3. 외환은행 사태의 해결방안

□ 외환은행 문제의 핵심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위법적인 은행 소유임

○ 물론 법률에 근거 없는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문제도 있으나 이 부분은 2007년 3월의 감사원 보고서 등에서 충분히 지적되었음

○ 비금융주력자 문제는 2007년 3월 학계와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금융감독당국의 명백하고 위법한 직무유기에 의해 사실상 은폐됨

○ 그러나 지난 2011년 5월 25일 저녁 9시 15분경 방송된 한국방송(KBS) 저녁 9시 뉴스에서 일본의 골프장 관리 회사가 드러남으로써 최초로 2005년 이후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임이 입증됨

□ 외환은행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작업은 외환은행 문제에 관한 각종 주장중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이론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을 골라 폐기하는 것임

○ 외환은행 문제는 그 본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잡한 법률 규정중 하나인 은행 소유규제의 위반이기 때문에 법률적 미로를 잘 헤쳐 나가지 않으면 자칫 현행 규제체계와 다른 주장을 하기 쉬움

○ 과거의 감독실패를 은폐하거나 목전의 이해관계에 경도된 주체들의 경우 의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언론에 흘리기도 함

○ 따라서 이런 왜곡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과 법령에 기반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함.

(1) 외환은행 문제와 관련한 잘못된 주장의 대표적 사례들

□ 주장 1: 감독당국이 결정을 미룰수록 론스타만 배불린다.

○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이 론스타의 주식매각에 대한 승인을 미룰수록 론스타는 배당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국부유출만 증가한다고 주장

○ 그러나 이 주장은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사실이 아님

○ 주식시장이 효율적일 경우 론스타가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배당을 챙기고 미래의 가격에 주식을 매각하건, 그 배당과 미래 가격이 반영된 현재의 시장가격에 주식을 매각하건 론스타가 향유하는 이익은 동일.

[ P(t) = (D(t+1) + P(t+1))/(1+r) ]

□ 주장 2: 비금융주력자임을 밝혀 봐야 주식을 매각하려고 하는 론스타에게는 아무 상관없거나, 오히려 도와주기만 한다.

○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런 주장이 부분적으로 타당할 수도 있음.

○ 그러나 비금융주력자 문제는 그렇지 않음.

○ 왜냐 하면 현재 비금융주력자임이 밝혀지면 그것은 당연히 2003년 인수 당시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재검토로 발전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론스타가 현재 보유중인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주장 3: 론스타는 외국인이라서 과거에 우리나라 법을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혹하게 대할 수 없다.

○ 이 주장의 변종 주장으로 “그 때는 정책당국이나 론스타나 다 우리나라 법을 잘 몰랐었다”는 것도 있음

○ 그러나 2003년 9월 2일자로 론스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외환은행 주식매입 승인신청 서류에는 비금융주력자의 해당 여부에 대한 계산 결과를 수록하고 그 결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어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 신청 가능한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초과보유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비금융회사 자산 총계 = 약 7,661억원 < 2조원 한도;

비금융회사 자본 비율 = 21.26% < 25% 한도)

○ 상식적으로도 우리나라 유수의 법률회사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았던 론스타가 우리나라 법을 몰랐다고 볼 수 없음.

□ 주장 4: 론스타 문제는 외국의 투자자가 주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해법을 생각해야 한다.

○ 론스타의 문제가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사인 것은 충분히 가능

○ 그러나 외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국내법의 편의주의적, 선택적 적용포기가 아니라 국내법의 내용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임

○ 오히려 테마섹과 같은 외국 투자자에게는 비금융주력자 조항을 적용하고, 론스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재량권의 남용이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 증폭시킬 것임

(테마섹은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받아 9.9%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했음)

□ 주장 5: 비록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이 위법한 결정이었다고 해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그냥 덮어 두는 것이 낫다.

○ 비금융주력자 판정은 감독당국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주식을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는 것 역시 감독당국과는 무관한 은행법상의 (무조건적인) 규율임(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 따라서 이를 덮기 위해서는 진실 그 자체를 은폐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것 자체로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私人간의 재산권에 부당한 침해를 하는 행위일 가능성 큼

(왜냐 하면 론스타가 2003년의 인수시점에서도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의 거의 대부분은 외환은행 등 원래의 소유자/발행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간의 이익에 큰 변동을 초래하게 될 것임)

□ 주장 6: 론스타가 이 문제를 국제투자자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 한국과 벨기에 간에 체결된 상호투자보장 협정 제8조에 의하면 일국의 투자자가 타국에 투자한 경우 이 투자자가 타국 정부를 국제 투자자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것은 가능

○ 그러나 제소의 원인(invokability)은 투자를 유치한 정부의 상호투자보장협정에 따르는 의무의 불이행인데 이 의무의 핵심은 외국 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우, 송금 보장 등임

○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로부터의 소송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론스타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다른 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배당이나 매각익의 자유스러운 송금을 보장하는 것임

○ 따라서 비금융주력자 조항이나 특수관계인 조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없애야 하고, 테마섹에게 비금융주력자 조항을 적용한 것과 동일하게 론스타에게 비금융주력자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벨기에와의 상호투자보장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수행하는 것임

○ 론스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오히려 다른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최혜국 대우 위반을 이유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음

□ 주장 7: 하나금융지주가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로 론스타 주식인수 재원을 조달했는데 인수가 무산되면 하나금융지주가 어려워지고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신인도도 하락한다.

○ 론스타 주식인수가 어려워지면 하나금융지주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신인도도 하락할 수 있음.

○ 그러나 이것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던 하나금융지주가 이 문제를 무시/외면한 선택의 당연한 귀결일 뿐.

○ 따라서 이런 행위를 사후에 추인하지 말고 통제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당연한 책무임.

□ 주장 8: 감독당국의 인수 승인이 미뤄지면 외환은행의 기업가치가 지속적으로 훼손되므로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 인수 승인을 내주어서 경영권을 안정시켜야 한다.

○ 외환은행의 소유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은행의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장기적 경영비전의 수립 지체 등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 존재

○ 그러나 그에 대한 해법은 성급하게 론스타의 매각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 이미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론스타를 몰아내고 시급히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되찾아 외환은행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것임

(2) 외환은행 사태의 해결 방향

□ 현재 외환은행 사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다양함

○ 대주주의 적격성이 논란이 된 론스타

○ 제2대 및 제3대 주주인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이 큰 하나금융지주 등 인수자

○ 금융감독당국

□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함

○ 우선 지난 2011년 3월 16일의 금융위원회 발표의 기초가 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골프장 관리회사라는 동일인이 누락된 경위

○ 2003년 9월 2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에 수록된 동일인 현황이 은행법상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전체인지, 또 만일 누락된 동일인이 있다면 이를 포함할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일 2003년에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될 경우 향후 수습방안

□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시급히 임시 주주총회 소집과 외환은행 경영권 획득에 나서야 함

○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KBS의 보도가 있었던 2011년 5월 25일 이후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된 상황

○ 따라서 론스타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가 아님)로 제한된 상황

○ 이에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즉각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여 론스타의 경영권을 박탈한 후,

○ 2003년 9월의 인수시점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에 대해 론스타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론스타에 대한 배당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론스타가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도 중지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수출입은행은 론스타가 보유중인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섣불리 처분하지 말아야 함.

□ 하나금융지주 등 (잠재적) 인수자는 론스타의 법적 불안정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론스타와의 거래를 자제하는 것이 회사와 소액 주주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함.

○ 론스타에 대한 법률적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어서 이미 선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따라서 섣부른 거래에 따른 책임은 모두 현재의 이사의 부담임

○ 론스타가 현재 보유중인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론스타에게 인수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자칫 충실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큼

○ 감독당국의 인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의 규제한도 이내에서 지배권 프리미엄이 부가된 가격으로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실상의 지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높은 주식인수 가격을 정당화할 수 없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고,

○ 반대로 론스타의 협조를 통해 사실상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상의 사전 승인의무를 위반하거나, 론스타의 동일인으로 판정받아 보유주식을 전량 시장가격에 매각해야 할 수도 있음

□ 감독당국은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지 말고 론스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은행법상의 감독권을 차질없이 행사해야 함

○ 감독당국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론스타에 대해 그 주장의 진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그러나 이런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되며,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상의 감독권을 예외 없이 원칙대로 행사하는 것만이 모든 방향으로부터의 소송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함

○ 진실을 시급하게 밝히는 것은 단순히 은행감독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기도 함.

<참고 1> 론스타가 제출한 동일인 현황(2003.9.2)

회사명	업종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자산총액	자본총액
Lone Star Parters IV,L.P	기타투자기관	X	39,701	37,567
Lone Star Fund IV(U.S),L.P	기타투자기관	X	1,695,178	723,143
Lone Star Fund IV(Bermuda),L.P	기타투자기관	X	1,091,259	468,412
KEB Investors, L.P	기타투자기관	X	14	14
LSF4 Global Management Ltd.	기타투자기관	X	14	14
Lone Star Global Holding's Ltd.	기타투자기관	X	227,508	202,563
KEB Holding, L.P	기타투자기관	X	14	14
Lone Star Capital Investmenr S ar L	기타투자기관	X	106,509	83,216
LSF-KEB Capital Investmenr S ar L	기타투자기관	X	161	161
Lone Star Capital Management SPRL	기타투자기관	X	111	61
LSF-KEB Holding's SCA	기타투자기관	X	80	80
엘에스에프포서울 원 유동화전문회사	기타투자기관	X	73,801	15,049
엘에스에프포서울 투 유동화전문회사	기타투자기관	X	16,504	3,232
엘에스에프포서울 쓰리 유동화전문회사	기타투자기관	X	191,452	16,791
제우스유동화전문회사	그외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X	308,711	27,076
헤라유동화전문회사	그외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X	133,324	28,439
아폴로유동화전문회사	그외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X	10,099	1,416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	그외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	X	178,370	11,004
극동건설 주식회사	도로건설업	O	706,479	407,837
스타리스 주식회사	금융리스업	X	384,746	57,998
극동요업 주식회사	타일등요업	O	41,108	35,721
과천산업개발 주식회사	비주거부동산관리업	O	13,233	5,661
신한신용정보	채권추심신용정보업	O	5,358	3,459
계	총계		5,223,735	2,128,839
	비금융회사소계 (총계에 대한비율)		766,178 (14.67%)	452,678 (21.26%)

(단위: 백만원)

<토론문>

론스타 게이트 - 막장 드라마는 계속된다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 의혹 제기, 고발, 소송 등 복잡하게 진행되어온 막장 드라마는 8년째 접어드는 지금도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 지고 있다. 하나금융으로의 재매각은 매듭지지 않은 채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논란 속에 ‘이윤이 보장’되면서, 버티기와 ‘시간 끌기’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 변화된 지점들을 살펴 보자.

1. 대주주 적격성, 산업 자본?

지난 4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03년 9월과 올 3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두 번 모두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중 산업자본으로 판단할 수 있는 26~34개사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외환은행 주주들과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 그룹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정기 적격성 여부를 다시 심사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지난 3월 정기 적격성에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문제는 없다’는 이상한 결론을 냈으나, 이제 지난 결론을 번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이라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며, 외환은행에 대한 4%이상 지분 보유(승인을 통해 9%), 4% 이상의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감사원이 이미 2007년 감사 결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003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 승인해준데 대해 불법이라며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바 있으며, 지난 3월의 정기 적격성 발표 때까지 4년간 ‘심사중’이고, 론스타는 산업 자본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을 추진하도록 묵인하여 왔다.

2003년 9월2일 론스타는 자료를 통해, 'Lone Star Capital Investment S ar L'(이하 S ar L)을 포함, 비금융회사 비중이 21.26%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자료에서 주요 특수관계인이 누락됐었다는 점이다. 론스타 측은 제우스유동화전문회사, 헤라유동화전문회사, 아폴로유동화전문회사,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 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등 7곳을 개별회사인 것처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S ar L의 자회사라는 분석이다. 특히 S ar L은 2003년 5월20일 과천산업개발과 극동요업의 모회사인 극동건설 지분 99%를 인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 ar L은 론스타의 자료와 달리 자산의 50.79%, 자본의 74.82%가 산업자본으로 이뤄진 비금융주력자가 된다. S ar L이 비금융주력자일 경우,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비중은 25.17%로 산업자본이 된다. (재경일보, 2011.4.8.)

“국회 정무위 임영호 의원이 자체 입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월 외환은행 주식 51% 취득을 승인받은 론스타 펀드 Ⅳ호가 Ⅲ,Ⅴ호와 함께 33.3%씩 공동투자해 만든 SPC(특수목적법인)가 2005년 벨기에 법인인 `퍼시픽 골프 그룹'의 지분 65%를 매집, 지배주주가 됐다. 이 회사는 일본내 골프장 130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현재 자산 규모가 약 2천600억엔(약 3조7천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특수관계인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자본총계 합계액 비중이 25% 이상이거나 그 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는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2011.5.25.)

2. 실질적 투자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 4조원이 넘는 매각 차익을 챙기며, 이의 3분의 1 가량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가져 갈 것이라는 추정이 있어 왔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론스타가 아니라 ABN암로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였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금융계의 고위 인사들이 외국인 펀드회사를 끼고 외환은행을 매각, 재매각 하면서 천문학적인 이윤을 챙기려한 정황은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에서 2011년 3월 10일 유죄판결로 마무리 된 외환카드 주가 조작의 유희원 전 론스타코리아대표, 2010년 10월 14일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이어 ABN암로에 소위 이헌재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금융실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지금의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 금융 마피아의 핵심이라고 한다.

지난 번에도 인용한 바 있지만,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문제제기 한 장화식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론스타의 비밀 투자도가 공개되었다. 론스타 펀드에는 소규모 펀드가 여러 개 있었고, 한국인이 투자한 펀드도 세 개나 있었다. 한국에 있는 론스타 사무실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투자한 펀드의 지분은 1.55%였다. 나머지 두 개는 지분이 각각 11.64%와 20.34%였다. 증권가 은어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들이었다.” (장화식, 시사IN, 2010.12.28.) 그에 따르면, 론스타가 비밀리에 만든 투자도(Planned KEB Structure)에 의하면 LSF Ⅳ B KoreaⅠ,L.P.(Bermuda)와 LSF Ⅳ B KoreaⅡ,L.P.(Bermuda)가 있고, 한국인 투자자 부분을 Bermuda라고 속여서 금감위에 제출한 것인데, 론스타가 비밀리에 만든 투자도에 있는 ‘cadim'이란 투자자, 지분이 20.342% 또 다른 한국인 투자자는 11.64%를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허드슨어드바이스 코리아가 투자한 것이 1.55%인데, 허드슨어드바이스는 바로 주가를 조작한 유회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다.(장화식,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적격성 공청회 토론문, 2011.3.24)

4월19일 밤 KBS뉴스. 이 보도가 나가자 다음날 론스타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차명 인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였다. 보도자료에서 그들은 "론스타펀드는 세계 각국의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된 사모펀드(PEF)로 특정 펀드나 투자에 대해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단일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ABN암로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에 투자할 당시 소극적 자본투자자로 참여했고 투자규모는 1억 달러로 론스타 전체 투자자금(약 12억 달러)의 8.2%를 차지했다." 이어서 "이후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기준으로 볼 때 암로를 인수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현재 4.18%의 간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ABN암로는 직접적이든, 론스타와의 약정을 통해서든 론스타 소유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론스타는 지난 2005년 3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자기자금 1704억과 차입금 1조1679억원을 조달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차입금을 마련하기 위해 론스타는 채권(만기 2013년, 이자율 6%)을 발행했고, KEB홀딩스(KEB Holdings, L.P)가 이 채권을 전량 인수했다. KEB홀딩스는 사실상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2003년 9월 조세피난처인 버뮤다에 세운 회사다. 이 회사는 외환은행의 실제 투자자들이 'KEB 인베스터스Ⅰ'(KEB Investors Ⅰ, L.P)~'KEB 인베스터스 Ⅳ'(KEB Investors Ⅳ, L.P) 등 론스타가 버뮤다에 세운 4개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모아, 다시 벨기에에 위치한 LSF-KEB 홀딩스(LSF-KEB Holdings, SCA)로 투자금을 전달했다. 특히 2008년 공개된 론스타 내부 자료인 '론스타펀드 Ⅳ호'(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펀드)의 지분 투자 구조도를 보면 이 4개의 페이퍼컴퍼니 중 'KEB 인베스터스Ⅰ'은 ABN암로 홍콩지점이 투자금의 99.99%를 출자한 펀드인 것으로 나와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들에 따르면 ABN암로 홍콩 지점은 주로 한국의 비자금을 유치해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BN암로에는 한국의 고위급 금융관련 인사들이 재직중인 것으로 밝혀 졌다.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거론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지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후 벌어진 ABN암로와 ING의 한국인 고위급 인사들의 움직임이다. 2004년 초 네덜란드 투자은행인 ING에서는 4명의 임원급 한국인 직원들이 ABN암로로 집단 이직했다. ING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당시 매각주간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먼저 이직한 것은 ING금융그룹의 한국대표로 기업부문과 투자부문을 총괄 담당하던 윤경희 대표였다. 2004년 1월 14일 ABN암로 한국 대표 및 한국 경영위원회 회장으로 임명된 윤씨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헌법상 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1기 자문위원 27명에 이름을 올렸다. 윤씨에 이어 ING의 이재원 전무가 같은 해 7월... 또 한 달 뒤에는 이동현 상무와 현재영 부장이 ABN암로에 합류했다. 이 상무는 ING생명 홍콩지사에서 근무하다 ABN암로 홍콩지점으로 이동해 기업금융 업무를 맡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동현 씨가 경제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헌재 씨의 장남이라는 점이다. 이 씨의 누나인 이지현 씨도 2008년 ABN암로 서울 지점의 고문으로 임명됐다. '모피아 대부'로 불리는 이헌재 씨는 '이헌재 사단'이라고 불리는 정도로 경제.금융 관료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재 사단'은 재경부.지경부 뿐만 아니라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권 곳곳에 포진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던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등 정부 관료들은 모두 '이헌재 사단'의 핵심멤버다. 또 이 전 부총리는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과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다. 공교롭게도 이헌재 씨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무렵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중이었다.” (민중의 소리. 2011.5.23)

대주주 적격성과 실질적 투자자를 둘러싼 논란이 진전되면서 마치 퍼즐 맞추듯이 그림이 점차 분명해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금융계의 고위 인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하여 외국인 펀드회사를 끼고 서류조작을 통해 헐값으로 매각한 후 천문학적인 이윤을 외국으로 빠져 나가게 하면서, 외국인 펀드에 2중 3중으로 은폐한 채 숨어 한 몫씩 챙기려 하고 있는 론스타의 검은 머리 외국인들, 이들은 국가의 위기를 빌미로 국부의 유출을 눈감아 주면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기생충이자 현대판 을사오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작동해야하는 금융 시스템이 그것의 감독 기관까지 한통속이 되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금고화했다는 점에서 론스타게이트는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와 닮은꼴이다. 저축은행들에서는 PF와 같은 묻지마 부실대출을 통해 돈이 빠져 나갔고, 은진수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정치권에 전방위 로비가 진행되었다. 여야 막론하고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는 예측 불허이다. 저축은행들에 연루된 금감원의 불법 비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의 사태들과 관련해서도 이미 금감원 전 현직 간부들 10여명이 구속된 상태이고, 김종창 전 금감원장도 검찰 소환을 받았다. 총체적 부실은 모든 저축은행들에 공통적이고, 하반기 예상되는 부실 쓰나미를 막기 위해 15조의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론스타와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서 금융 감독 당국까지 연루된 정경 유착과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이 와중에 각종 탈법, 비리로 자기의 배만 채우려는 우리 나라의 지배 계급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997년,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자의 대규모 정리해고, 대량 실업, 비정규직화와 일하는 빈곤의 증대 등 사회 전반이 고통을 전담하고 있고, ‘함께 살자’, ‘잠좀 자자’는 소박한 노동자 민중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질서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적인 위기는 나몰라라 하며 사상 최대의 이윤을 남기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지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의 문제는 미국계 금융 투기 자본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은 머리의 외국인들도 외국계 펀드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문제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엉켜 있다. 론스타 문제는 투기자본/먹튀자본의 문제로, ‘지구적’ 자본의 문제이다. 론스타의 소재지인 미 텍사스주 출신 부시 전대통령이 론스타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은 차치하고라도, 론스타의 해법을 찾는 중에 필히 투기자본의 이해와 맞부닥쳐야할 것이다. 자본의 금융화/투기화는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본질은 똑 같다. 축적되는 자본은 점점 더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은 저하하는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법칙이 관철되면서, 거대하게 쌓인 자본이 투자처를 찾아 떠돌고 있는 것이다. (투자의 대상은 주식, 외환에서부터 부동산, 그림에까지, 나아가서는  금, 석유 등 광물, 곡물에 이르기까지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 나선다. 2008년 이래의 금융위기는 오만가지의 금융 파생상품들derivatives, 이것이 만들어주던 이윤들이 공중으로 휘발한 것으로, 실질적 자본 reales Kapital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에 기초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허구적 자본fiktives Kapital의 허구성이 폭력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금융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각국 정부는 국가 재정으로 –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 구제 금융을 해주었으며, 이는 여러 나라의 재정위기로 전화되었다.) 그러나 지구적 자본은 어차피 유럽에서, 아랍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론스타를 계기로 지구적 연대를 새로이 고민해야하는 지점이다.

토론문

김성희

1. 80년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의 신화가 세계적으론 80년부터, 한국에서 98년 이후 지배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장이 가장 또는 한발 더 나아가 시장만이 유일하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믿음이 맹목적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한번 형성된 지배적인 ‘신념체계’는 굳건히 정책결정자와 이 신념의 수혜자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로 금융투기판의 무대를 확장한 ‘카지노 자본주의’이자,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모습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시장만능의 신화가 초래한 금융세계화의 폐해라는 신악(新惡)은 관치와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악행(구악)과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엔론, 월드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단지 한국이나 후발국만의 특수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라에 따라 그 정도와 양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저축은행 사태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행태는 대표적인 구악과 신악의 결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현재 있는 법제도를 그대로 지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구와 정책당국의 무책임하고 책임회피성 태도가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사태의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해결의 단초가 될 현행 법제도의 엄격한 집행의 책임을 방기하는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할 것을 단기적인 대안으로 설정한 발제자들의 의견은 적절하다.

그러나 한편 감독기구의 개편은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엔론, 월드콤 사태에서 보듯이 규제장치의 합리성으론 기껏해야 빙산의 ‘일각’만을 문제삼을 수 있을 뿐이다. 수면 아래의 빙산의 움직임을 과도한 불법적 행위를 엄격히 다스림으로써 합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과연 이 정도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더 논의해 볼 사안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기에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로서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성인 교수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감독체계 개편’이라는 대안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위의 기능을 분산시켜 예보(단기 위험 시정조치 권한), 금융위와 금감위(금융위 민간기구화와 금융산업정책기능 박탈, 감독업무 전념), 한은(체제적 금융위기 검사 지원), 기재부(금융정책 기능)로 권한 분산을 유도하는 것은 관료-준관료 내의 견제와 균형에 그친다. 감독기구의 공공의결 기구화나 이해관계자 참여모형의 감독체제로 개편하여, 시장과 권력의 담합을 방지하는, 관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필요하다.

3. 저축은행 사태는 구악과 신악이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시장과 권력이 결탁해 담합과 전횡을 일삼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이를 바로잡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에 문제의 본질 파악 조차 안되고 공명정대한 해결책 마련은 기대키 어려운 실정이다.

대안은 잘못은 엄격하게 책임지게 함으로써 바로잡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감독기구 개편과 책임자 문책은 그 시작이다. 그런데 전성인 교수가 제시한 부실 저축은행 퇴출과 저축은행 수익모형 재평가라는 해결책에 관련해선 좀 더 명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저축은행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저축은행은 금융소외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에 기반하고,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저축은행 내실을 평가해서 부실 저축은행 퇴출과 함께 알짜 중 규모가 큰 경우는 지방은행으로, 소규모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과연 저축은행의 실체가 지방 기반이며, 서민기관인지는 수익구조와 행태를 따져봐야 한다.      기업비중의 확대, PF 대출로 인한 부실 확대로 서민의 고혈을 빠는 기관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저축은행 전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판단으로 음성적 거래행태를 보이는 사금고에서 제도화하여 유동성 흐름을 개선하고 양성화를 통한 합리적 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도 작용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대했던 양성화 효과와 달리 파렴치한 협잡의 음성적 행태를 지속했음이 드러났다. 옥석을 가려 퇴출/지방은행화/서민금융기관화 라는 3등분해결책은 저축은행의 실체를 부정하고, 사실상 저축은행 모델의 폐기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저축은행은 지방의 자금수요를 충당하는데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도 명확한 위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음성적 자금의 양성화라는 제도화 효과를 감독기능의 유착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반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는 금융산업 모델의 총체적 재검토와 맞닿아 있는데, 이때 사회양극화를 오히려 촉진할 정도로 심각한 금융서비스의 계층화 확대라는 문제와 연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과거 양성적인 은행과 음성적인 사채로 양분화 했던 자금이용구조였다면, 이제 1차 은행, 2차 저축은행, 3차 캐피털, 카드론 등 준사채, 4차 고리 사채 등으로 나눠진다. 그러나 1차 은행은 고객을 선별하면서 자회사 등을 통해 3차 시장의 준사채업자 노릇을 하고 있다(저축은행의 설자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과연 저신용자 금융서비스 이용의 현재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하는 점도 금융 사업구조 모델마련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셋째, 저축은행 옥석 가르기와 관련해 긴급한 공적자금 투입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앞의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3. 론스타의 불법성과 인수 부당성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거의 다 밝혀졌다고 본다. 더 이상 논증은 필요 없을 수준이다.

다만 빨리결정하라. 론스타만 배불린다에 대한 반론에서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미래소득에서 반영될 것이다는 것은 과도한 낙관은 아닌가?

빨리 결정 안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빨리 쉽게 마무리해버린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가능한 얘기다.

[토론문]

저축은행 사태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적격성 유보결정에서 나타난 금융당국의 문제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 김 득 의

정부와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근본적인 개혁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서로 자기자리 지키기로 보여 지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절차 이유를 들어 유보결정을 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금융은 공공성이 생명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삼성이나 현대 재벌그룹 보다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저축은행 사태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유보 결정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행태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불신을 넘어 신뢰의 붕괴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에 대한 논의를 넘어 금융 관련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시급하다.

1. 저축은행 사태에 대하여

주머니 돈이 쌈짓돈? 대주주 사금고 방지법이 해법이다

은행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이다.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까지, 모두 8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부실이 문제라던 저축은행 사태가 사전 예금인출, 특혜인출을 넘어 대주주의 불법대출,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규모만도 7조 원이 이른다니 충격적이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감독기관의 문제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부실감독을 넘어 직원들이 뇌물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주는가 하면,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그랜저 승용차까지 상납 받은 혐의로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 사건은 정관계 로비의혹까지 제기되어 확산일로에 있고, 심지어 검사출신의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까지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김종창 전금융감독원장까지 조사를 받아 금융검찰인 금융감독원의 굴욕까지 보여주었다.

저축은행 사태의 최대의 피해자는 힘없는 서민들이다. 어쩌면 평생 모은 예금이 날아갈지 모르게 생겼는데 금융감독원은 뒷짐을 지고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VIP고객예금 인출사태를 방조하고 회계조작을 묵인하는 등 부실감사를 하면서 뒷돈까지 챙기고 있었다.

부실감사의 원인 중 하나는 전직 금융당국 출신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내부감사는 하지 않고, 감사하러 내려온 후배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챙길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부산저축은행은 노숙자 이름을 이용하여 대포통장으로 로비자금을 조성했다. 보해저축은행은 예금알선 브로커를 통해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여 예금하고 불법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런 저축은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이들의 뒷배를 봐주는 먹이사슬까지 형성했다니, 죄질이 거의 양아치 수준이다.

피해자 구제는 없고 서로 '네 탓' 공방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금융감독원, 감사원, 검찰 등 정부기관들은 서로 네 탓을 외치며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하고 있다.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였지만 서로 네 탓만을 외쳤고,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에 가서 '용서할 수 없다'는 화풀이만 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다들 자기변호에만 급급하고 있어 여간 꼴사납지 않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대주주를 비롯한 경영진의 탐욕과 부패, 부실감사를 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의 무능과 함께 정책의 실패이다. 상호신용금고가 은행 명칭을 사용하게 승인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라는 부동산 기획대출 판매를 허가하고 친절하게 대출 규제까지 풀어주는 등 금융규제 완화정책을 쓴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과 파생상품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다. 금융자본의 부도덕한 탐욕과 부패에 대한 반성으로 미국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들이 금융위기 해법으로 금융규제 강화정책을 선택하였지만 우리는 금융규제 완화정책으로 역행 하였다.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로 터진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부패를 수술하기 위해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백가쟁명식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 개혁의제를 검사관행 개선이나 규제감독 기능분산 등에 한정하는 것은 몸통은 두고 일부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축은행 대주주를 규제해서 사금고화를 막아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지금 국민들은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까지 과연 건전한지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인출을 탓하고 "감독기능을 아무 기관에나 못 준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바보들, 금융기관 대주주들의 탐욕과 정부정책의 실패가 핵심인데!

이번 저축은행사태에서 보듯이 대주주의 탐욕은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 은행법에만 있는 소유주식 제한과 대주주 수시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주식배당을 제한하여 '먹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주주와 대주주 소유의 회사에는 대출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대주주 사금고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은 그나마 산업자본은 4%, 금융자본은 10% 등 소유주식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들은 그런 규제가 전혀 없어서 대주주가 주식을 독점하면 반드시 그들의 탐욕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 예외적 승인을 통해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론스타가 벌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대주주인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 사건이 바로 탐욕을 증명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면 대주주가 금융관련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만약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은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편법으로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서 금융위원회는 작년 태광산업의 흥국화재 불법인수 논란 당시 보험업법 등 법이 미비하다고 하면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하세월이다.

백날 제도 타령을 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을 가지고 논의해봤자, 시장은 금융당국을 비웃고 있다. 왜냐면 친절하게 예외승인을 해주고, 법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대주주가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2.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하여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의 의결권 정지와 강제 매각명령이 진정한 해법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중 정기적격성(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은행법에 따라 초과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지금 당장 정지하고 법에 따라 강제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

은행법 제16조의 4과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은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 사안에서는 형식적인 확정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법에 따라 우선 의결권을 정지 시켜야한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대한민국의 금융질서를 훼손한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결문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최소한 론스타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이라도 정지를 시켜야만 했지만 지난 5월 사법절차 이유를 들어 유보결정을 하는 직무유기를 하였다.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 할 경우 초과보유주식에 대해서는 강제매각명령을 해야 하는데 이는 징벌적 성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강제매각 명령만이 있고 절차와 방식이 없어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6개월 계약연장을 하면서 일괄매각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가조작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대주주가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대한민국 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 이다.

금융당국이 의결권을 정지시키지 않아 현재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6개월 계약연장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론스타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하여 강제 매각명령은 최소한 시장에서 공개매각 방식인데 하나금융과 일괄매각을 위해 6개월 계약연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번 계약연장에 대하여 하나금융은 오직 외환은행만을 인수를 목적으로 하여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 행위로 국민의 지탄 뿐 아니라 사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금융·론스타, 외환銀 인수계약 6개월 연장 합의 - 서울경제 2011. 6. 03

하나금융그룹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합병(M&A) 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론스타는 계약연장시 가격인상 요구를 철회해 기존 계약대로 4조6,888억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로 양보했다.

하나금융 역시 1조600억원에 이르는 외환은행의 현대건설 매각차익에 대해 론스타가 향후 중간배당으로 일부를 가져가도 좋다고 절충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외환은행 경영권 매매를 성사시킨다'는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일부를 먼저 인수하기로 했다. 다만 인수규모는 시장의 예상치(지분율 1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론스타와 하나금융 측 협상에 참여한 금융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이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 계약서 작성을 위한 마지막 법률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가격과 현대건설 매각차익 문제, 배당 문제 등 큰 틀의 협상 쟁점에 모두 합의했다"며 "현재 두 가지 정도의 세부사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6개월 계약연장에 도장을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분인수 가격에 대해서는 론스타 측이 가격인상을 주장했으나 (하나금융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의 본계약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금융은 이번 계약을 반드시 완료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외환은행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로 했다"며 "다만 지분 10%는 너무 많고 그보다 많이 낮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유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이유로 국내외 투자가들로부터 투자손실에 따른 소송 등을 당할 수도 있고, 이번 계약연장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현재 강제매각 명령에 대한 국내사례는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강제매각명령(2004년 2월)과 디엠파트너스의 한국석유공업 지분을 강제매각명령(2008년 3월) 사례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중앙은행(FRB)의 명령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주가조작 등의 범죄행위로 적격성을 상실할 경우, 그 의결권을 정지시키고 경영에 일체 간섭할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공개매각 원칙)하도록 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확정판결전이라도 중앙은행(FRB)이 대주주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기만(determines) 하더라도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론스타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은 국내외 사례에 따라 반드시 시장에서 공개의 원칙으로 매각해야하고 일반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매각방법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를 한 은행에 넘기는 것은 은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니, 본연의 은행법 취지에 따라 은행법에서 정한 한도(4%, 10%, 25%, 33% 조항)에 따라 초과보유주식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징벌적 성격의 금액으로 분산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은행법에는 비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주식 4%, 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주식 10% 초과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10%, 25%, 33%의 단계로 초과소유 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은행법 제15조).

은행법에는 초과소유에 대해 33%까지만 인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서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초과지분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3. 결론

지금의 저축은행사태와 론스타 먹튀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미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관련 법과 관련해서는 은행법을 기초로 하여 증권,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등 전 금융기관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주주의 탐욕을 방지하고 고객을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위법한 대주주에 대한 초과소유분에 대한 강제명령에 대한 매각절차와 방식을 법에 명문화하여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대주주에게도 경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막대한 수익은 결국 고객들에 의해서 창출 되었음에도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나 SC제일은행의 대주주처럼 고액의 배당으로 먹튀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금융기관의 수익에 대한 주주배당의 상한제를 두어 과도한 배당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고 고객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문>

저축은행, 외환은행 문제 핵심은 대주주와 정책 감독당국의 문제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장화식

1. 저축은행 사태와 외환은행 사태 비교

등장인물   외환은행 문제       저축은행 문제               비고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은진수          집단(로펌)VS 개인

관료        변양호                김광수             변양호신드롬

대주주      론스타펀드            SPC           금융기관 대주주 무자격자

차명여부    ABN암로            김종창 차명      차명인수

피해자      국가재산             개인예금자

2. 저축은행 사태의 전개과정

- 저축은행 은행 문제 : 2011.1.14 삼화저축은행(업계 13위) 영업정지로 수면위       로 드러남

- 2월 17일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

- 2월 19일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등 3곳과 전남      목포의 보해저축은행을 6개월간 영업정지 시킴

- 2월 22일 강원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 현재 7개 영업정지 중

3. 정부의 저축은행 해법

- 2011년 초 : PE대출의 분리매각⇒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시장 M&A

- 삼화저축은행 - 2개월 만에 초고속 매각

- 3월 국회,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설치 - 15조원 규모

- 저축은행 부실채권 만기 연장(3년⇒5년)

- 97개 저축은행에 “현금화 가능 자산 확보” 공문지도

- 6월 중순에 저축은행이 대출한 PF사업장 470곳 전수조사,

8월에 저축은행 결산 공표

- 현재는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논의 중

공적자금 투입논의는 성급한 측면 -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책임 규명부터

4. 저축은행 문제 - 정책 및 감독실패

1) 대형화 정책

-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 업계 내 M&A 및 점포 신설을 통하여 대형화

자산운용의 수단으로 부동산관련 PF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 2005년말 정부가 ‘8․8 클럽’에 대하여 동일인 여신한도를 ‘80억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0%까지로 규제를 완화, PF대출에 집중하게 된 주요 계기

BIS비율이 8% 이상이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을 지칭.

- 2001년 1월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대형화의 유인

- 2005년 12월 저축은행 간 M&A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로 대형저축은행 탄생

기존에는 자기자본의 80% 및 다른 저축은행 발행주식의 15% 이내에서만 취       득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저축은행간 M&A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아래 인       수 이후에도 BIS비율이 7% 이상이거나 일정 기간 내 7% 이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저축은행 대형화 정책의 결과

저축은행 수는 97년에 231개사 ⇒ 2010년 6월 105개사로 126개사가 축소

점포수는 99년 159개 ⇒ 2010년 6월 371개로 급증(지점 46→226개, 출장소       0→40개) 대형화

2)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상실

-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은행들의 대출금지 대상이었던 음식, 숙박, 유흥업소       등에 대한 여신규제가 98년 1월 폐지되면서 저축은행 고유의 영역 상실

- 새로운 자산운용 영역으로 소액신용대출 시장에 적극 뛰어들었으나, 2000년       대 중반 부실이 급증하며 어려움

- 2009년말 업종별 여신비중은 부동산 관련 49.9%, 제조업 5.0%, 도소매업      6.6%, 음식․숙박업 3.0% 등으로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50%에 달함.

- 저축은행의 총 대출 대비 부문별 대출 추이를 보면 2002년 6월 기준 기업대    출 53.0%, 가계대출 40.7%, 기타 6.3%였지만, 2010년 6월에는 기업대출이    85.7%, 가계대출 11.8%, 기타 2.5%로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취지가 무색

- 고수익을 노리고 뛰어들었던 PF대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건    설 경기가 침체하자 부실채권이 급증하게 됨

3) 감독 실패

- 불법 로비(퇴출 저지로비)

- 감사무마, 청탁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저축은행의 위   법부당행위가 7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상호저축은행 내부의 불법행위는 지   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음, 대주주 등 내부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업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대주주의 모럴헤저드가 관행화, 적발시 퇴출조치 등   엄벌보다는 부실을 은폐하고, 사후 약방문식 대처로 일관

- 관리감독 부실

2010년 3월과 4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저축은행 PF 사업장 전수조사에서    사실상 PF 대출이지만 일반대출로 분류해 놓은 대출이 3조1000억원, 이는     2009년말 PF대출 잔액 12.5조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PF대출이    전체 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 부재로 이를 전혀 예방하지 못했음

- 예금 부정인출(영업 정지 사전 유출)

5. 저축은행 사태와 대주주 문제

1)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은 대주주 문제, 금융기관이라면 대주주 자격에 대한         제한 필요, 저축은행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인수 가능, 사후 관리도 부실

2) 대주주의 사금고가 된 저축은행

- 대주주의 사업을 위해 불법 부당 대출

- 우량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여신한도(80억 원)를 은행수준(자기자본의 20%)

으로 완화시켜주면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차명주주 동원

SPC 150여개, 각 SPC에는 4~5명의 임원, 그룹 경영진의 친인척 또는 지인

고객의 예금으로 부동산 투기(전국에 걸쳐 4천여건)

- 최근 1,170억원의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 프라인 저축은행의 경우,

프라인 개발이 대주주인데, 프라임 개발은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대주주

프라임 그룹의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에 프라임저축은행 대출 자금사용

- 2009년 영업정지를 당한 전북저축은행 대주주는 불법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과 건물신축 등 개인용도 사용

으뜸저축은행은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불법으로 대출하고 대주주가 임원        들과 공모 횡령함 협의가 드러났음

3)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의 법령위반

- 특수목적법인(SPC) 아이비씨앤파트너스가 단일 주주

아이비씨앤파트너스 최대주주는 신삼길 명예회장으로 지분 46%를 보유

- 신삼길 회장은 귀금속사업을 토대로 돈을 벌어 2002년 삼화저축은행을 인수

- 귀금속업에서도 금괴를 변칙 유통시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      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음

4) 프라임 저축은행

- 백종헌 프라임 그룹회장의 경우 2008년 말 회사 자금 400여 억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음, 2005년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대우건설 인수 청탁해서 이주성 청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960만원 확정

5) 금융부분과 관련이 없던 부산저축은행그룹 오너

-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으로 구성

- 자산 기준 10조원으로 업계 1위

- 부산저축은행의 사실상 오너인 박상구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박인천 회장의 장조카이자 그룹의 모기업인 광주여객 설립 멤버다.

박 전회장은 1981년 금호를 떠난 뒤 1982년 4월 부산저축은행의 경영권을 넘      겨 받아 부산저축은행을 성장시킴

6. 외환은행 문제와 저축은행 문제의 공통점과 해법

1)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이 문제

- 저축은행의 경우 자기 정체성 확립이 필요

서민 금융기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필요

☞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목적사항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상호저축은행 금융정책 방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보다는 상황에 따라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설립근거에 부합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

- 외환은행의 경우 2003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에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2010년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 계약을 체결 할 때에도 금융위의 정책은 없음

금융의 공공성과 대주주 횡포를 막기 위해 소유분산과 업무 집중의 문제를 고려     했어야 하나 승인에만 집중함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하나금융지주의 과도한 차입과 정체불명의 자금을       동원한 것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나 이를 방치함

정부는 메가뱅크 또는 대형화의 함정속에서 합병과 인수를 손쉽게 생각함

2) 정부의 직무유기

- 주식매각 명령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도 중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경우 주가조작으로 금융위가 검찰에 고발한 시점     (2006년 9월)에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주식매각 명령을 내렸어야한다

만일, 론스타가 금융위의 행정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론스타는 법원에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 결과까지 주식 매각명령이 중지되는 효과

- 정부(금융위)는 법원 판결 때 까지 행정 명령(주식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음으로     써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함

금융위가 법원 판결 때까지 직무유기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 유지⇒하나금융지     주와 계약하고 배당으로 투자금 회수 ⇒ 금융위 직무유기가 론스타 배만 불려

⇒ 하나금융지주와 불법 매각 승인 여론 조성 ⇒ 론스타 ‘먹튀’ 완료 가능성

- 론스타 문제에서 금융위의 직무유기를 비난하는 일부 교수와 변양호 신드롬을      들먹이는 언론은 ‘직무유기’의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음

-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도, ‘승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박탈하고 주식의 강제매각명령을 내려야

- 론스타는 41%의 지분을 정부 승인이 필요 없는 4% 이내로 블록세일 해야

3) 금융기관의 소유제한 엄격히 적용해야

- 현재  은행법에만 있는 주식소유 제한 제도

산업자본 4% 초과 금지

금융자본 10% 초과 소유 금지, 25%와 33% 단계적 소유 허용(은행법 제15조)

- 은행을 제외하고 제2금융권의 경우 소유제한이 없어 대주주 전횡 발생(보험업은     자본금 300억, 상호저축은행 120억), 상호저축은행 30% 이상 승인 조항

- 금융기관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제한을 은행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에도 은행 주식 4%소유 가능한데, PEF가 금융      기관의 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에 자금출처와 투자자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필요

- 외환은행 경우도 은행법상 소유 분산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

4)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실

-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는 대주주는 금융관련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현재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경우 펀드 구성원은 물론이고 펀드의     투자자처도 공개하지 않는 실정,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론     스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산업자본 여부만 심사, 직무유기

-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은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편법으로 인수하      는 것이 가능(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경우-금융관련 법령 위반자는 보험회      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위반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금융기관 인수       가능함)

- 금융위원회가 2010년 7월,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      련하고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주주의 법령 위반에 대해 주식 매각명령      (대주주 처분 명령)을 도입하겠다는 방침, 아직 감감 무소식

-

5)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논의

-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가 분산될 경우 지배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치금융의 문제,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의 낙하산 문제

내부 견제 장치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역할(외환은행, 도민 저축은행 경우)

금융고객,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해야

- 금융위원회의 구조

금융위는 정부 관료와 관료출신 예금보험공사 사장, 학자로 구성

민간위원도 정부 입김(금융연구원)

민간교수는 김앤장 출신 교수(론스타 매각당사자)

금융위원회 멤버에 금융기관 종사자 대표(노동조합), 금융소비자 대표, 금융관련     시민단체를 참여시켜야.

6) 금융공공성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 금융 기관의 역할과 공공성의 내용에 대한 다양한 견해

- 금융기관의 업무 과정과 결과가 공익에 부합하는 정도

-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의 역할을 정립하는 계기

- 론스타 게이트를 계기로 은행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 저축은행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대주주와 관계인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규제해야

(법령 제정)

- 대형화, 메가뱅크론의 문제점도 이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끝.